처리절차 복잡·리스크 우려 … 자금난에 전문인력 채용 부담
실무지원 기관별 다원화 … 기관 협력 통합교육 필요성 제기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을 활용한 효율적 기업 운영에서 도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 후 특혜 관세로 국내 무역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와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FTA를 기회로 삼기 쉽지 않다.
FTA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들도 알고 활용해야 할 과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FTA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 한·캐나다 FTA 발효를 포함해 국내에는 총 9개의 FTA 협정, 47개국과 체결된 FTA를 통해 전 세계 FTA 영토를 확장했다.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FTA 경제영토 범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FTA라는 큰 물결 속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를 읽어내는 데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분위기다.

수출 대기업들은 자금력을 앞세워 관련 인재 채용과 해외 시장의 정보 획득 등 인프라 구축에 한창이지만, 자금 사정이 열악한 지역 업체들은 FTA 특수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FTA의 가장 큰 매력은 관세 혜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활용보다는 벌금 걱정이 우선인 게 업계 현실이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관세 혜택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 등의 다소 복잡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벌금 등 행정조치가 따르는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관리는 물론 사후검증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업계가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남동구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원산지 관리 실무 내용을 포함해 FTA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정보 습득 등이 부족해 매출 상승 기대는커녕 머리만 아프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가 FTA에 정통한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지만, 자금 사정도 어렵고 지역에서 쓸 만한 인재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더해 영세 납품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다.

서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수출기업들이 납품 업체에 FTA 기준 등을 내세워 이에 맞는 제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데, 사실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영세 업체들이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들도 FTA 교육에 열중이지만, 지금보다 응집된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다.

인천의 한 중소기업 지원기관 FTA 담당자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에는 인력이나 자금력에 한계를 지닌다"며 "FTA가 워낙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도 많아 중소기업 스스로 이해하기는 힘들고, 지원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산업 전반에 FTA 관련 교육을 전파해야 하는데, 사실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원진기자 kwj799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