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기업… 법령 이행사항 준수 등 조건부 승인
일자리 창출·경제발전 등 효과 기대…'사행성 산업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 문화체육관광부가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 코리아)의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내린 18일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홍보관에서 미단시티개발관계자가 복합리조트 모형을 보며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있다./황기선기자 juanito@itimes.co.kr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국내 최초로 외국계 자본이 투자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입성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 효과, 침체된 개발사업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이뤄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반면, 사행성 산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포앤시저스(LOCZ)가 신청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OCZ는 이번 사전 심사에서 투자 규모와 자금 특성, 신용 상태, 결격사유, 투자금액 납입 여부 등의 평가를 통해 1000점 만점에 적합 판정 800점을 상회하는 822.9점을 받았다.

문체부는 적합 판정과 함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OCZ에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 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 예치 투자자금을 사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 진행 등 각종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 방안 강구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LOCZ는 2018년까지 7467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90실)과 5성급 호텔(450실), 임대형 주거시설(220실) 등 760실의 숙박시설과 다목적 컨벤션센터 6500㎡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해야 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복합리조트 연면적의 5% 이내인 7700㎡ 규모로 건설된다.

이 같은 규모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가장 크다.

2022년까지 2·3단계 사업이 진행될 경우 2조3000억여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LOCZ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시설을 완공하고, 3년 뒤 최종 카지노 허가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지금까지 제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적합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카지노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허가권 양수·양도를 장관 승인 사항으로 변경하고, 허가권의 유효 기간을 정해 갱신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매출액 누락 및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카지노 내국인 출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LOCZ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에 따라 2020년까지 8900억여원의 관광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 기간인 2018년까지 8000여명, 운영 과정에서 2100여명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각 부처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판정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미단시티 사업을 맡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3400억여원의 빚을 털고 오랜만에 수익을 낼 단초를 마련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