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의료계 폐업 위기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의료계와 약계 전문가와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분업 의·약·정 위원회」를 설치, 의료발전 정책을 공동 모색해 나갈 것을 여권에 공식 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약사법을 통과시킨 만큼 지금은 정부의 노력을 통해 의약분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게 긴요하다』며 이 제의를 일단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김인호 의사협회의무이사, 김현집 의과대학교수협회장, 주수호 의쟁투운영위원, 주현중 가톨릭의대 전공의, 안성준 메리놀병원 전공의 등 의료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내 「의약분업 특위」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의료계의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경재 제3 정조위원장은 『의약분업 성공의 환경조성을 위해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와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화,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 의료인력 수급조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복지위 자문기구로 「의약분업 의·약·정 위원회」를 설치 하자고 여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의료수가의 현실화와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김재정 의사협회장 등 구속된 의료계 간부를 석방하고 의료계에 대한 물리적 압박을 철회,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계역시 국민건강을 위해 폐업 등 강경수단보다 정부와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6역회의를 열어 『당장 내일(11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재폐업으로 국민의 생명이 또다시 위기를 맞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여야 정치권간의 논의가 자칫 잘못될 경우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흔들어 정책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제의를 거부했다.

 배기선 제1정조위원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예산안에는 의약분업의 조기실시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도 포함돼 있으므로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야당이 추경안을 통과시켜주는 등 실질적인 협조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원·정찬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