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의원=인천항은 중국과의 교류 중심지라는 점에서 국제 범법자들의 출입이 잦아 경찰의 항만 보안업무가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한 인천경찰청의 구조조정 및 인력배치를 보면, 경찰의 항만보안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만보안 경찰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치안여건에 맞춰 이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김옥두의원=인천지역내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들이 98년 8월 현재 월 평균 6.7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의 월평균 5.41명에서 1.34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들중 살인과 강도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검거된 외국인들의 수가 지난 해에 비해 무려 2배나 증가했다. 이는 곧 외국인들의 범죄가 그만큼 흉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체류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동향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김충조의원=지난 96년 54만6천4백56건에 불과하던 인천경찰청의 교통위반 단속건수는 97년 82만9천43건으로 전년대비 51.7%인 28만2천5백87건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6년 2만4천9백건에서 97년 2만4천7백83건으로 0.5%인 117건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인천경찰청은 교통위반 단속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할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의 교통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인천청 관내 운전자들은 과다한 단속에 시달렸다는 결론인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상수의원=경찰서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비리전용 신고전화 「해당국번+1118」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남부경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비리신고 전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경우 팩스로 연결돼 있었으며, 동부경찰서와 강화^연수경찰서는 가정집, 부평경찰서는 결번등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러한 신고전화가 있는지 아는 시민들 조차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경찰의 무성의와 홍보부족으로 건전한 시민사회를 이루기위해 추진된 비리전용신고전화가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청의 보다 적극적인 비리 근절 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박구일의원=지난 해부터 올들어 현재까지 지방청별로 법률적용을 잘못한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1개서당 평균 101건이 발생,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32.3건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며 충남 경찰청보다는 무려 50배나 되는 수치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률적용을 잘못한다면 피의자의 인권침해, 경찰의 직권남용, 공권력의 위신실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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