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강제적 감축

지방·사립대 - 수도권·국립대 간 공정성 우려

정성평가 객관성 확보해 대학특성 반영해야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에 달하는 대입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의 핵심은 '대입 정원 감축'이다.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들에 대해 차등적 정원 감축을 진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입 대상 학생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 가량 적어진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에 위치한 인하대와 인천대, 재능대 등은 현재 등록금 동결 등 각종 정량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 1단계 대학구조개혁에서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2·3단계 평가를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5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등급, 최우수만이 살아남는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의 핵심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의 모든 대학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반영비율, 등급별 정원감축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6만명에 달하는 대학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분명히했다.

당장 올해부터 3년간 평가를 통해 4만명을 감축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시 정성지표 반영을 대폭 강화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통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대학들에 대한 정원 감축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입학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등을 통해 구조개혁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무조건 퇴출'이라는 점이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 '매우 미흡'의 경우 ▲국가장학급 Ⅰ·Ⅱ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등 사실상 대학 입학생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 계획대로 진행될까

교육부 일정대로라면 올해 6월까지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400~500명의 전문가(상임위원 20명 포함)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평가단을 신설해야 한다.

위원회는 8월까지 평가 개요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평가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대학별 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정원 감축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학들은 2016년 상반기에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정하게 된다.

이 계획이 진행되려면 2014년 상반기에 대학구조개혁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여야 모두 대학 구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대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상당수 국회의원은 대학 구조개혁 법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수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정원 감축 규모를 연동하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1주기에 4만명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실시한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2014학년도에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인 대학은 1주기 감축분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대학들이 몸집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난 이후인 2, 3주기다.

전체 대학 정원에서 16만명을 줄이는 게 목표인만큼 퇴출되는 대학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남은 대학들의 정원 감축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별 정원 감축 규모의 변수는 퇴출 대학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가기준 우려 제기

교육부가 이같은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대와 사립대학들은 이번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들이 이전에 실시했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같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평가지표들과 반영비율, 비중 등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경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정성평가에서 각 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규모와 지역, 설립 목적 등에 따라 나눠 평가하지 않더라도 같은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한다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경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대와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섞여나온다.

대부분의 국립대가 정원도 많고 재정도 넉넉한 반면 사립대는 재정적으로 등록금 의존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어 결국 이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학들이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성평가 지표들 공정·객관성 확보 관건

결국 국립대와 사립대,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등을 정량지표만으로 등급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정성평가를 통해 각 대학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정성평가 지표에 대해 대학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는 해결과제로 남게 됐다.

당장 올해부터 첫 평가를 시작하는 현실에서 모든 대학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 구체화된 지표가 나올 수 있을 지부터가 문제다.

한 대학관계자는 "정성지표는 같은 부분이라도 대학과 평가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 평가가 뒤바뀔 수도 있는 문제다"면서 "관련 사안을 합의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성평가는 필요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대학들의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정원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학과 전문대를 나눠 평가하고 정성평가를 반영하면 대학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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