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11일 전면 재폐업에 들어갔다. 6월에 이어 또다시 의료대란 사태가 빚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만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됐다.

 의료계는 정부의 처방료와 진찰료 대폭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발전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날부터 전면 재폐업에 돌입했다.

 이같이 의료계가 정부의 마지막 카드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의료발전대책을 거부하고 재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 때문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꾸준한 협상과 대화를 갖고 특히 지난 6월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약사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의·정간 합의에도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지 않은 채 의약분업 시행을 질질 끌어오면서 의료계가 다시 반발하자 미흡한 의약발전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안으로 더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마지막 카드이며 이에 더 나아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약사법도 재개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정간 이같은 주장과 맞물려 이번 의료계의 전면 재폐업의 주요 쟁점은 구속된 지도부 석방과 수배자 해제 등 사법조치 철회와 약사법 및 하위법령의 전면 재개정으로 압축된다.

 정부의 대책발표로 인해 의료계는 일단 그동안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진찰료·처방료 현실화 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지도부 사법조치 해제, 약사법 전면 재개정 등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내세우고 있는 이 두가지 요구는 정부로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으로서 의·정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조치 문제는 법질서 차원의 문제이며 약사법의 경우 수차례 논란을 거쳐 여야합의로 공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의료계의 전면 재폐업으로 인해 국민들만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2차 의료대란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사태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 대학교수까지 가세하면서 의료계의 물밑 정서가 어느때보다 강경해 폐업 참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단기간에 투쟁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의사 개개인의 결정에 따라 투쟁이 진행되고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달 초부터 지역별로 진행돼 온 부분 투쟁에서 나타났듯이 휴진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폐업투쟁이 자연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환자를 볼모로 한 투쟁」은 물론 「정부의 국민부담 증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시민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여 국민 여론도 이번 사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엇갈린 전망속에서도 의료계의 투쟁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국민여론이 나빠질 경우 정부가 무더기 사법처리 등 강경대응으로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어 사회 전체에 큰 상처와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전면 재폐업과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약분업 시행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사와 약사를 위한 것인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의·정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사태해결이 이루어져 바람직한 의약분업이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김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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