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시정연설요지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금융/기업/노동 그리고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제2의 건국」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에 있어서 첫째로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이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든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필요한 곳에 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경기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적자규모를 GDP의 5%수준까지 확대해 재경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규제도 과감히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경제행정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아울러 사회적^정책적 규제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경제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기술혁신과 공업기반기술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어가의 실질소득이 증가되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개발과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정부는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해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