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효율적 韓銀 통화정책수립 촉구  국회 재경위의 28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은 제2의 환란 가능성과 통화신용정책, 신용경색 대책,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 등을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감사에서 「모금사건」을 놓고 공방전을 벌인 것과는 달리 이날은 제2의 환란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고 한은의 효율적 통화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 통계자료 등을 인용 분석, 나름대로 처방전을 제시하는 등 비판에만 치우치지 않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국민회의측은 제2의 환란위기를 다루면서 김영삼정부 시절의 환란책임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한나라당측은 현정부와 한은의 정책적 오류를 추궁하는데 비중을 뒀다.

 먼저 국민회의 간사인 박정훈의원은 『외환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외채관리의 실패, 원칙없는 환시장 개입과 부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환란을 초래했다』면서 『김영삼정부 시절의 외환정책은 한마디로 거품조장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김근태의원(국민회의)은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 4백40억달러로는 불충분하며 8백50억달러는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를 물었다.

 또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김영삼정부 집권이후 자본자유화의 지속적 확대로 단기차입금, 외국인주식투자자금 등 단기이동성이 높은 자금 유입으로 자금유출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필요했는데도 한은은 유동성이 없는 외화자산까지 포함, 실제보다 과다계상해 정책판단에 차질을 초래한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충일의원(국민회의)은 금융경색과 관련, 『회사채 발행과 은행대출이 수월한 5대그룹에 자금편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정부의 조속한 신용경색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변웅전의원(자민련)은 『IMF이후 자본시장 개방폭이 대폭 확대되고 외환거래 자유화도 급속히 진전, 향후 헤지펀드의 유출입이 더욱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천의원(한나라당)은 『7백50억달러를 상회하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해야 제2의 환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의 상황에선 경제주체들의 혼란이 가중, 결국 경제전체가 총체적 난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게 아니냐』고 따졌다.

 안택수의원(한나라당)은 『한은은 재경부와 함께 외환관리의 쌍두마차』라며 제2의 환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하고 『중앙은행으로서 위상이 한층 제고된 한은이 펼칠 통화신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다그쳤다.

 나오연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소비와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위축, 내수침체가 심화되면서 주식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높다』며 한은의 통화금융대책을 추궁했다.

 반면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무소속 한이헌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새로운 한국은행법에 의거, 금년 4월부터 금융통화위가 정식 가동됐으나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5만원, 10만원권 화폐 발행(변웅전) ▲국제금융센터 설립(나오연) ▲밀레니엄버그(Y2K) 대책(정한용) ▲일본의 엔화패권주의 견제(김충일) ▲한은 독립문제(박명환의원)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