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영의원(국민회의/부천 오정구)=최근 6년간 선박 해난사고에 의한 인명손실은 일본보다 60%나 많으며, 3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나포어선수는 94년 이전에 비해 1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주권 확립은 국가전체의 문제이다. 이에따라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 서해상의 중국불법어로 행위, 해상밀수와 밀입국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경비구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진배의원(국민회의/전북 부안)=해경의 불법어로 적발건수는 지난 96년 1천2백68건에서 97년에는 7천6백56건, 98년에는 현재까지 8천1백8건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6.4배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오염행위 등 환경위반 행위는 같은 기간동안 2.3배가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행정력의 부재와 어업인에 대한 계몽과 홍보부족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길재의원(국민회의/광주 북을)=88년이후 서해와 동해등 3개 지정해역에서 폐기물 해양배출정책을 실시한 이후 서해바다에는 9년동안 총 1천4백12만9천톤의 폐기물이 버려져 서해는 3급수로 전락한지 오래다. 특히 폐기물은 인천에서 가까운 북동단쪽에 집중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역의 경우 배출허용량이 연간 3백41만톤이나 되는데 이런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혀달라.
▲이우재의원(한나라당/서울 금천)=지난 8월2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동방 5.2마일 해상에서 북한인 시체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 시체는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성 아야진 공동묘지에 매장된 바 있다. 서둘러 매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우리 해안에서 북한의 잠수함과 무장간첩 시체등이 어선이나 민간인에 의해 자주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도 해상감시를 책임지고 있는 해경은 단 한차례도 이들을 발견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안경계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무성의원(한나라당/부산 남을)=91년 이후 현재까지 어민들이 선박을 동원해 벌인 해상시위는 총 46건에 2천48척의 선박이 동원됐으며, 어민은 7천7백15명이 참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45척의 선박과 168명의 어민들이 동원된 것이다. 해경은 이같은 해상시위에 대해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 어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철저한 정보활동과 해상시위 발생전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해경청장의 견해와 해상시위 방지대책을 밝혀달라.
▲김기춘의원(한나라당/경남 거제)=지난 9월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새롭게 확정될 우리경계에 대한 경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운데 독도가 배타적 경계수역 밖에 위치함으로써 영해침범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해경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독도 근해순시정이 독도 20~30마일 해상에 주 3~4회 이상 출현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영해침범 외국선박이나 제3국 선박의 적대행위등에 대한 감시 및 경계활동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경청장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주진우의원(한나라당/경북 고령/성주)=현행 선박통제체제는 해양경찰청(어선, 100톤미만 선박^유선^도선)과 해양수산부(어선 100톤이상 선박, 외국선적, 원양어선, 여객선), 일반경찰(어선, 100톤미만 선박), 민간 어촌계 대행신고소(항포구)등에서 함께 관할하고 있다. 또 무역항내는 해수부 관할이며 어항 및 포구는 일반경찰과 해경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해난사고의 방지와 구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체제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해경청장의 견해는.
--인천해양청
▲최선영의원=인천/경기지역의 수산인구는 6천가구에 국내 전체 수산인구 32만명의 9%에 달하는 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어업인 후계자는 200명 정도이다. 여기에 현재 3천2백68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연간 5만9천8백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예산 배정액을 보면 전체 1천2백97억원중 수산기술개발등에는 1억5천만원, 어업인 육성등에 6백만원이 배정돼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김진배의원=올들어 인천항에 개별입항한 선박 1천척(추정)중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선박은 전체의 12%인 125척에 불과했다. 지난 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의 오염사고는 선박관리 및 점검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제해사기구에서는 개별입항선박의 50%를 점검토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천해양수산청의 선박점검실태는 국제기준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배종무의원=경인지역의 어민들이 안고있는 1인당 부채규모가 4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부산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어가부채 해결을 위한 인천청의 대책과 어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이길재의원=총무처는 인천항 갑문관리소를 폐지, 운영기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맡고 갑문수리 및 유지관리 기능업무를 99년부터 민간에 위탁관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운영과 유지관리업무가 이원화되면 갑문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 자칫 인천항의 기능이 마비되고 항만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주진우의원=2천8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4개 선석의 평택항이 완공이후 10개월째 놀고 있다. IMF를 맞아 물동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인천항도 물동량이 없는 판에 인천항의 보조항만인 평택항까지 물량이 내려가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파악치 못하고 4개 선석의 보조항을 건설한 것은 물량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경인항운노조와 평택항운노조가 관할권을 주장하며 노노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해양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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