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案 대통령에 보고--

2000년까지 일자리 1백만개 창출　 정부는 오는 2003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정부공사발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사업비 예산을 10조원 절감하기로 했다.

　진 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8일 새정부 첫 중기재정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오는 2003년 경제성장률 5% 수준에 1인당 GDP를 1만6백달러로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세계 15위권에 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98년 6천6백달러에서 99년 7천3백달러, 2000년 8천5백달러, 2001년 9천1백달러, 2002년 9천9백달러로 높아진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게되는 것은 지난 96년 1만7백달러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진위원장은 또 2000년까지 가치창조적 일자리 1백만개를 창출하고 금융기능을 정상화시켜 시장경제시스템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개혁 관련, 진위원장은 『12월중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곳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2000년까지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2001년부터는 재정적자 관리에 본격 나서 2006년 균형재정을 회복하기로 했다.

　예산위는 금융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과 수출, 실업대책과 사회복지, 과학기술과 정보화, 맑은 물과 생활환경, 농어촌, 교육과 문화^관광, 국방^외교^통일^치안, 인력과 행정관리 등 10대 분야를 주요 투자분야로 선정했다.

　예산위는 이와함께 각 부처가 실시하던 정부발주 공사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산청이 맡고 조달청이 설계를 사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를 20%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

　예산위는 이밖에 연말부터 제2건국과 연계해 공직자 의식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11월초 중기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중 국무회의에 보고해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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