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기공약 돌아보기
박근혜 정부 경기공약 돌아보기
  • 승인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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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사업 '이행 계획'  포함 … 추진 탄력받나
   
▲ 지난해 10월10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김문수 지사의 마중을 받으며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co@itimes.co.kr


8개 주요현안 모두 채택 재정감안·민자투자 관건

수도권 1시간 이내 연결GTX … 출퇴근 교통혁명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USKR … 창조경제 모범

경기도민은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새누리당이 경기도에서 이길 것으로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이를 발판으로 결국 박 후보는 대권을 거머 쥘 수 있었다.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경기도의 주요 숙원 사업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모두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그 공약들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확정,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경기도 주요 사업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경기도 지역공약 이행계획에는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 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 도의 8개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 역점 추진사업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역점사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행목록에 들어가 다행스럽다"며 "정부를 설득해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GTX사업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1~2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약 1년, 기본설계에 1년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돼 착공시점은 3~4년 이후로 전망된다.

또 최근 사업시행사가 부지대금약속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위기를 맞은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이 시작되면 USKR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지난 2005년부터 고양시 대화동 일대에 복합관광단지 개발로 추진해온 한류(韓流)월드 개발사업도 힘을 받게 됐다.

최근 사업자의 계약해지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이 사업은 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등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북부의 특정지역 지정에 따라 수도권·군사시설·상수원 등 각종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을 근거로 지역의 역사문화ㆍ경관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밖에 DMZ(비무장지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확정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공약사업은 167개다.

신규사업 가운데는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 본공사가 시작되는 4~5년 이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가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BTL과 BTO(build-transfer-operate)를 섞는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 계획은 재원조달방안까지 담았던 중앙의 공약가계부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과 분담하거나 민자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재정사정이 빠듯하다보니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중앙정부와 밀고당기기가 예상된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민간투자를 이용한다는 복안이다. 당 정책위는 민자사업의 부작용은 물론 민자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투자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GTX(Great Train eXpress)는 초대형 사업 가운데 하나다.

표정속도 100㎞/h로 지하 40m 이하에서 운행하며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30분~1시간 이내로 연결할 수 있는 친환경 광역급행철도다.

대선 공약 이전에 경기도가 제안해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GTX는 일산-수서(동탄) 구간 46.2㎞, 송도-청량리 구간 48.7㎞, 의정부-금정 구간 45.8㎞ 등 3개 노선(140.7㎞)으로 총 사업비만 13조638억원에 이른다.

올해 착공해 오는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게 됐다는 점에서 경기도는 크게 반기고 있다.

GTX 3개 노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조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기재부에서 올해 GTX기본계획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100억원이 반영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는 내놓은 기대효과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해 줌으로써 도심외곽 거주자의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지옥 해소다.

또 26만명 일자리 창출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과 2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수도권 교통약자 418만명 수혜, 친환경적인 교통 혁명, 융·복합 신문화 창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USKR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USKR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420만109㎡에 5조1570억원을 들여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USKR은 관광, IT, CT(culture technology)가 결합된 융복합 사업으로 직접고용 1만1000명, 파급효과가 15만명에 달하는 창조경제의 시범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


김문수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위기 돌파·일자리 창출 총력을"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삼권분립·지방자치 실천국민 대통합 이뤄주길

박근혜 정부가 김문수 지사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이다. 특히 김 지사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GTX, USKR 추진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와 경제위기 돌파라는 두마리 토기를 경기도에서 잡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김 지사는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완공되면 일자리가 최소 3만개 이상, 간접적으로 10만개 이상 창출되는데 그런 큰 사업을 이뤄야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GTX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획기적인 프로젝트"라며 '수도권의 효율성, 산업의 배치, 교통복지를 위해 좀더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기대도 크다. 비록 한 때는 당내에서 대선 후보직을 놓고 경쟁하던 경쟁자였다.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인사문제 등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외교 안보 등 국정을 무난하게 잘 이끌어 왔다"고 국정운영 초반을 진단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묻자 김 지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식 장기저성장이 우려되는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할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공전략'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3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이다. 공약한 대로 상설 특검 설치와 철저한 측근, 친인척 관리로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분권 대통령이다.

삼권 분립과 총리 권한 실질화, 국회 존중, 내각 중시 등 헌법상의 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현재의 2할에서 4할로 높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천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 대통령이다. 균형 있는 인사와 국정운영으로 국민적 참여·공감을 높여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주길 바랐다.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경기도 현안이 많이 반영돼 경기도민이 염원하는 일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약속하신 사항을 잘 실천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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