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에 교단을 떠나는 인천 경기 지역 초등학교 명퇴교원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초등교육 수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까지 명예퇴직신청 현황 및 수용 계획을 조사결과 65세 정년을 적용 받는 초등교원 5천6백69명중 1천9백56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수급상황을 고려해 1천8백86명의 명퇴신청을 수용키로 했다. 또 만62세 정년을 적용받는 교원 5만6천8백56명 중 9백16명도 명퇴가 수용돼 최종 명퇴인원은 모두 2천8백2명으로 확정되었다 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에 교사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특히 초등교육은 평생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어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절명(絶對絶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정년단축으로 혹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저어하여 무더기로 명퇴 신청을 내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원들의 집단 명퇴는 교육부가 교원정년단축의 경과조치로 만58세 이상(19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 교원이 올 8월 기준으로 퇴직하면 종전의 정년인 65세를 기준으로 명퇴금을 지급하고 그외에는 62세 정년을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라니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명퇴신청자 가운데는 인천시교육청 교원 112명과 경기교육청 교원 195명이 명퇴 대상으로 확정돼 학교를 떠날 것으로 알려져 교원 수급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교육청은 교원 대량 명퇴에 따른 수업 차질을 막기 위해 예비 교원과 퇴직자들의 일부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신규 교원들이 명퇴하는 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풍부한 경륜의 자리를 메울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명퇴로 비워진 자리를 수적으로 메울 생각만 말고 능력있는 교원확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초등교사는 어린이에게 꿈을 키워주고 인생의 진로를 바로 잡아주는 선생님이다.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환경개선으로 신지식인인 교직자가 교단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은행파업만은 안된다
 우려했던 은행 총파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파업을 막기위한 정부와 금융노조의 두차례 협상마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따라 금융노조가 선언한 파업일인 오늘부터 파업에 동참하는 은행창구에서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게 됐다. 파업에 대비 정부가 퇴직자투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자금결제 및 외환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미치는 충격 또한 클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만의 하나 파업이 현실화 또는 장기화 될 경우 쏟아질 국민의 비난을 정부와 노조 양측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사실 정부의 금융개혁 방침으로 한차례 대량 해직사태를 맞고도 또다시 전전긍긍해야 하는 금융노조원들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한 무분별한 대출로 부실을 가중시킨 은행들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정부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노조측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극한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부실은행을 계속 지원해 끌고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맡아야 하며 파업으로 인한 금융대란과 국가신인도 추락 등 후유증 또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다. 은행의 건강한 발전과 이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이 어떤것인지 다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파업이 현실화된 데에는 정부당국의 무원칙과 무소신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현시점에서 금융개혁은 우리 은행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은행합병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이러함에도 당국은 얼마전에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부실은행을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문제가 커지자 최근엔 합병해도 해고는 없을 것이라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로인해 노조의 불신은 더욱 커졌고 결국은 두차례의 협상마저 효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솔직하게 노조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은행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넘어 자칫 잘못하면 금융혼란과 경제위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