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경기도청 방문 기자 간담회 -자치경찰문제 등 행정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시급하고 정무부지사의 위상정립과 지방정부에의 재정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복안은.

 ▲지방자치 시행에 있어 자치경찰제는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게 돼 시기가 문제일 뿐이며 정부의 확실한 약속임에는 변함이 없다. 정무부지사 역할은 도지사가 활용하는데 따라 좌우되지만 업무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세목개편, 지방재정 상향검토, 지방재원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공기업 확대와 경영혁신을 강구하고 있으며 권력을 중앙에서 붙잡지만은 않을 계획이다.

 _수도권 산업과 서비스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데 직결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해제 또는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달라.

 ▲수도권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이 과밀화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제조업체의 50%, 금융권의 59%, 대학의 60%가 몰려있어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해와 환경오염 등 삶의 질이 나빠진 측면도 있다. 특히 도내에서 시로 승격된 지역은 베드타운화 돼 문화시설, 환경 등 도시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생활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 문제는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시민생활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현행 규제를 무조건 푸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러나 외국자본 투자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나가고 수도권 개방과 제한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국가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_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은 수질개선보다 주민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생활불편을 초래했다는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맑은 물 보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식수댐 건설은 당의 공식입장이나 대통령의 의견도 아니며 일부에서 논의된 바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희생에 걸맞는 보상을 해나갈 것이며 수혜자 부담원칙을 도입해 매년 2천억원을 학자금 등으로 주민에게 지원하고 지치단체 부담을 줄이도록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겠다.

 _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전용차선 도입검토와 교통전담기구를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자치단체의 이해대립으로 도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에서는 대도시권 교통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광역교통망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맞춰 교통청보다는 교통기획단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_최근 민선단체장들이 여당 당적으로 소속을 바꾸는 사례가 많은데 당적과 관계없이 지역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정당공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일부 민선자치단체장이 여당으로 소속을 옮겨야 지방자치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 단체장 지역도 현재 차별없이 상당한 지원을 해 단체장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도 16개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도 차별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으며 당적 이전은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신에 의해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해 현행 공천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