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용적률 상향·미분양 인수 등 2차례 제안 … 묵묵부답

LH공사가 2단계 재개발 이주단지인 백현마을 4단지를 일반분양 공고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성남시가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LH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LH로부터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차례 지원방안 발표한 뒤 용적률 상향, 기금의 추가지원, 1320억원 무이자융자, 미분양 인수, 매몰비용 일부 지원 등을 마련해 이를 LH에 공식제안했다.

그러나 LH공사는 이러한 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일반공급을 단행했다.

당초 LH공사는 지난 2010년 5월 판교이주단지의 선입주를 신청을 받아 3607세대를 확정지었지만 동호수 추첨 당일 돌연 추첨연기를 일방적으로 결정, 그 이후 사업중단 선언으로 사실상 이주단지를 공가상태로 방치했고 지난해 9월에서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이 또한 기 신청자 및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 일정 등이 미비해 현재 보완요구된 상태이다.

LH공사측은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없고 주민들의 부담만 증가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LH가 주민들과 맺은 사업시행약정서에 의하면 본 사업방식은 원가정산방식으로 이는 총 사업비에서 원가를 계산한 후 수익과 손해를 모두 주민이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자인 LH로서는 손해보는 사업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시는 이미 2차례나 사업성 개선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 LH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LH측은 이러한 시의 대안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성남=허찬회기자 hurch0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