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지 못한 경기도의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수년간 각종 예산을 과다 편성,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최근 경기도의회로부터 주민혈세 운용에 문제가 있다(본보 7일자 1면 보도)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 요청했던 국비지원사업이 무더기 예산삭감으로 차질이 예상돼 부풀었던 주민 기대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232개 사업에 1조5천8백49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중 도 자체사업은 7천2백1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정부에 요청했다가 삭감된 예산은 자체 요청액 7천2백14억원 중 전체의 10%를 넘는 8백56억원으로 기획예산처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삭감대상에 올랐다.

　내년 말 완공예정으로 용인시 상갈리에 추진중인 경기도립국악당의 경우 국비지원요청액 전액(15억원)이 삭감됐고 의정부 등 도내 5개 시·군에 추진중인 노인복지관건립사업도 국비요청액 전액(44억원)이 삭감돼 공기지연 등 차질이 예상된다.

　광명·고양시 등에 추진중인 공설운동장 건립비 8억2천만원, 남양주시 체육관 건립비 15억원, 의정부·양평의 실내빙상장 건립비 12억원, 평택·동두천시 등 6개 시·군에 건립예정인 보급형 스포츠센터 86억원 등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전액 삭감됐다.

　이때문에 민선 단체장들이 지나치게 인기를 의식,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 비하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많은데 지나치게 과다한 국비지원을 요청해 정부가 곤혹스럽다』며 예산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임호섭기자〉

hslim@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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