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동안 방치돼온 인천시 서구 경서동 김포매립지가 농업 관광 국제업무 첨단연구단지가 어우러진 농업생태복합도시로 개발되리라 한다. 농림부는 지난 80년부터 동아건설이 매립한 4백87만평 규모의 김포매립지를 저밀도 전원형 복합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부와 국토연구원은 12일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있은 「김포매립지의 바람직한 토지이용구상」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농지로 보전할 것인지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오던 개발논쟁에 가닥을 잡았다는데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동아매립지는 지난 80년 동아건설이 농수산부로부터 농경지용도로 면허를 받아 지난 91년 완공시킨 자연녹지다. 그러나 동아건설이 매립조성한 이 땅은 나대지로 방치되어오다 IMF이후 농업기반공사가 동아건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6천3백여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매립지의 주변환경이 인천국제공항 개항, 경인운하건설계획등으로 당초 매립허가 목적과 크게 달라지자 농지로의 보전이나 개발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빚자 농림부가 국토연구원에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연구결과 주제 발표에서 김포매립지의 52%는 농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유통 첨단연구단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농업생태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도시는 시설 과잉공급을 해소키위해 단계별로 개발하되 농업용지를 최대한 보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따라서 우리는 국토연구원의 김포매립지 기본개발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김포매립지는 수자원이 부족해 전체를 농지로 보전하기가 부적합하고 주변환경이 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단체가 염려하듯이 개발로 인한 폐수, 공해 등을 걱정치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개발에 앞서 투명한 환경평가와 친화적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함을 강조한다.

中企지원센터 유명무실

 우리는 인천시 관계자들이 모처럼 만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왜 제구실을 못하고 도리어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 관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그렇지」하고 치부해 버리는 불신풍조가 아직도 여전한 대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1백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출자, 인천중기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은 지난 96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5년째에 접어든 오늘에 이르러서도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운영-관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종합지원센터가 방향감각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고, 관리를 맡고 있는 운영팀 또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 애로타개는 뒷전에 둔 왜곡이 지속될 바에야 일이 더 꼬여들기 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중기청이 현금 60억원을 출자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얻으면서까지 설립한 종합지원센터가 이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련 경제단체-기관을 한곳에 입주시켜 한 장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도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원이 1명에 불과, 일주일에 한번 전문가를 초청, 각종 상담을 하는게 고작이라는 것이다. 둘째, 불과 1년 남짓 사이에 종합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인천시 담당과가 세차례나 바뀌는 등 업무의 연속성마저 보장되지 않은 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셋째는 당초 남동공단으로 결정됐던 부지가 갑자기 송도 신도시로 변경된 까닭이 무엇인지 의아스럽다는 비판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실을 송도신도시로 변경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관이 기존의 편의주의 속성에 안주하려 한다면 지역경제 사회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관 자신에도 이롭지 않다. 관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