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이유인즉 기획예산처가 최근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인천지하철 부채상환 원금 전액을 감액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적자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이다. 자칫하면 지하철운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천지하철 부채상환 원금전액 삭감배경에는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의 운영관리를 놓고 정부와 부산시가 서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러나온 결과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내용인즉 기획예산처가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 지연문제를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원금에 대한 전액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힘 있는 상급기관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국세나 지방세나 정부기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긴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이라도 당초 약속했던 지하철 부채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지원돼야 한다.

 개통 9개월여에 접어든 인천지하철은 현재 6천4백39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이같은 부채규모는 인천시 전체 부채액 1조2천3백24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따라서 인천시는 기획예산처의 부채상환 원금 전액 삭감으로 인해 도시철도 건설부채 탕감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해졌으며 시재정 또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됐다. 인천시는 당초 건설교통부에 ▲ 부채상환 원금 1천8억원 ▲ 상환이자 1백52억원 ▲ 무임운임소실 3억원 등 모두 1천1백3억원을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요청했으며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중 부채상환원금 7백82억원과 이자 1백52억원 등을 합쳐 9백34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달 기획예산처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최근 1차심의를 통해 이자상환분 1백52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7백80억원은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대로 국고보조금은 정부부처의 지원이 결정됐다 해도 기획예산처의 심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기획예산처의 심의 배경에는 앞에서 지적했듯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산처 관리들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인가 남동공단 관리 운영을 둘러싸고 기업인들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에 우리는 그 잘 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솔직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단의 기본개념이 협업화에 있을진대 관리주체들은 좀더 유연한 자세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입주업체를 도와주기는 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일이 은연중에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람과 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한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면 그것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와 인센티브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다른 곳에 비해 앞도적인 우위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겠으나 어떻게 하나하나 충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 정교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실 우리는 남동공단의 발전과정을 보고 그동안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근자에 들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니 우리로서는 좌시할 수 만은 없게 됐다.

 첫째, 부지매입자들의 분통이다. 미분양상태에 있는 부지에 대한 관리부실로 각종 건축폐기물이 매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일반에 분양해 물의를 빚고 있다기에 하는 말이다. 공장을 지을 부지에 폐기물이 무더기로 묻혀있대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 업체는 자비로 수천만원을 들여 이를 처리했으나 더러는 엄두를 못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니 안타깝다.

 둘째, 여성기업인들의 실망이다. 인천시내 여성경영인들이 협동화사업조합을 구성, 자가공장 신축을 추진중이나 남동공단지원처에서 부지할애를 지연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만 봐도 지원 운운은 시늉에 그쳤다는 인상을 준다.

 셋째, 근로자들의 반발이다. 현재 매각추진중에 있는 건물을 복지시설로 쓰게 해 달라는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의 주장에 귀를 막고 현실을 외면하다 보면 갈등이 노출되기 쉽다. 사업하려는 의욕이나 근로의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공단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