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자료 - 인천도 6대 도시중6위"

 경기도의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인천시는 전국 6대 도시중 광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27일 이강희의원(국민회의/남구을)이 밝힌 환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경기도는 2백74억6천6백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1백68억2천2백만원을 징수, 61.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75.4%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 시^도중 가장 낮은 것이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5백31억9천6백만원 부과에 4백48억2천4백만원을 징수해 84.2%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서울은 경기도에 비해 부과금액이 2배 가까이 많은데도 징수율이 높아 체납금액이 83억7천2백만원인 반면 경기도는 1백6억4천4백만원으로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74억3천2백만원을 부과, 58억8천3백만원을 거둬들여 79.1%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인천의 이같은 징수율은 광주(73.5%)를 제외하고 서울(84.2%), 부산(84.8%), 대구(80.8%), 대전(84.5%), 울산(80.4%) 보다 낮은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징수액중 90%가 환경부로 귀속되고 10%가 시/군/구에 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체납액징수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