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인천시의 조직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시^군^구가 퇴출대상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새 조직을 만들거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등의 방법으로 현조직을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니 실망치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바라는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반할뿐만 아니라 행정능률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정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지난달과 이달사이의 대폭적인 부서 통폐합과 정원감축으로 시와 사업소에서 275명, 10개 구^군에서 580여명의 과원(過員)이 생겨 2000년까지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이들 잉여인력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국 체전준비팀을 비롯 공공근로사업개발팀 등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주는가 하면 일부 실^과에는 과원관리로 퇴출인력을 줄여 당초 인력감축으로 재정적자를 개선한다는 목표가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같은 조치는 행자부가 대기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면직유예기간을 국가공무원보다 1년 더 연장해 2000년까지로 정한 지방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른 것이라 한다. 때문에 대기발령자들은 2000년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상여금을 주고 있어 구조조정 효과가 반감, 공무원 퇴출이 늦어지고 있다니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감축 지연에 따라 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봉급이 시민들이 내는 혈세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천시는 퇴출대상 공무원들을 감싸주기 보다는 원칙대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고통을 나누고 있는 일반 사회의 구조조정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