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27일 국방부에 대한 2차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강도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먼저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문민정부의 방위력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무기획득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군개혁을 촉구했다.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나아가 『국방부마저도 현 단계에서 국방개혁 작업의 인력/예산 절감효과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방개혁 작업이 비전과 철학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이 이처럼 비교적 포괄적 차원에서 군 개혁을 비판한데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체적 사업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허대범의원(한나라당)은 『살빼기를 해야 할 힘있는 조직과 기관은 남겨둔 채 체육부대, 간호사 등만 통폐합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같은 당 황낙주의원은 『군 개혁에 알맹이가 없다』고 비난한 뒤 『국방부는 국방개혁 심의위원 8명중 4명이 민간인이라고 했지만 개혁실무팀 33명중 민간인은 4명에 불과하다』며 관(官) 주도의 개혁을 비판했다.〈<&28372>〉

　박세환의원도 『98년 상반기 소장 진급자의 출신지를 보면 경남 5명, 광주^전남 3명, 전북 3명, 서울^경기 2명, 충북 1명, 부산 1명으로 새 정부 출범 뒤 군 수뇌부가 특정지역에서 발탁된 이후 군 허리조직에서도 지역 인구비례를 넘는 불균형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인사정책을 문제삼았다.　이어 권정달의원(국민회의)은 무기획득 사업인 「개량형잠수함(1천5백ｔ급)」 사업을 지목, 『99년 착수 예정인 잠수함사업 업자로 국내 D사가 선정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D사의 건조단가가 타업체에 비해 높다』며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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