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엄청난 변화의 물꼬를 맞고있다. 그런데 인천시민들은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공항으로 자리잡을 인천국제공항과 남북경협에 따른 인천항 전진기지화, 송도 정보 통신기지화로 인천의 미래가 밝고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게한다. 그렇다고 인천의 미래가 무지개 빛깔만 있는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문제점도 안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이런것들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치는 인천일보사가 조간화를 앞두고 인천의 지도급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과 시정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천이 교육, 환경측면이 열악·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는 나아질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시민의 상황 인식이 전보다 크게 달라진점을 엿볼 수 있다. 지도급 인사 설문조사결과 76%가 인천의 미래가 밝은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불과 몇년 전에 시민들의 시각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반면 지도층 인사들은 인천지역의 교육수준과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인사들은 열악하다가 69%, 보통이다 27%, 좋은편이다는 불과 4%로 교육에 관한 불만이 컸다. 때문에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우수교원 확충, 학교와 교실 확충, 인성교육 강화 교육정보화 재정확보를 꼽았다. 인천의 환경요소가운데 복원돼야할 요소로는 녹지 및 자연공간, 해양상태, 갯벌, 대기질, 수질개선을 바랐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가 평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아니고 지도급 인사를 상대한 조사였다는데서 전체 시민들의 집약된 결과로 보긴 어렵다. 그러나 지도급 인사들이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기에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사회와 시민의 희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대외 여건도 중요하지만 교육문제와 환경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함을 강조한다.
겉도는 의약분업
혼란속에 의약분업이 출발했다. 그러나 예견한대로 사상 초유의 의료계 집단폐업사태와 정부의 준비소홀히 빚어낸 후유증은 너무 컸다. 역시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힘있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적절치 못한 자세로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달 한달동안 계도기간으로 설정된 가운데 시행 3일째를 맞은 의약분업은 이해당사자인 병·의원과 약국 등의 준비부족으로 환자들만 큰 불편을 겪었다. 원외처방전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약을 짓지 못해 병원으로 되돌아 가기도 했고 일부 약국은 약이 모자라 하루치만 짓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어주기로 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한달의 계도기간동안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 동네의원들도 약이 부족해 환자들이 약을 못타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보도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병·의원에서는 원외처방전만을 발급하고 몇몇 약국에서는 임의조제까지 하는 등 환자들의 심한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니 걱정이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일 하루동안 서울 소재 5개 대형종합병원의 원외처방전 발행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5천8백31건 중 629건으로 10.7%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같은 추세는 인천·경기를 비롯한 지방에서도 대부분의 병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수원성빈센트병원 등은 원내외처방을 병행하기도 했다고한다. 특히 동네의원들은 의사협회의원외처방전 발부 보류 방침에 따라 대부분 원내처방만을 했으며 또 보건소와 국공립 병원들도 원외 및 원내처방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붙이고 환자들의 선택에 맡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동네약국들이 원외처방전을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등 의약분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행초라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현장의 준비부족과 비협조로 겉돌고 있는 것이다.
본란에서도 누차 강조했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국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의약분업의 후유증은 하루빨리 치유돼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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