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북 상샐발전 … 朴-道 '공통과제' 정부 투자 발판 … 새 도약 한 걸음 내딛다
수도권 남북 상샐발전 … 朴-道 '공통과제' 정부 투자 발판 … 새 도약 한 걸음 내딛다
  • 이동화
  • 승인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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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후 경기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가 오는 2월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차기 정부의 '경제·인사·서민' 정책 방향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배려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인사정책은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고, 행정부에 대한 강조 높은 개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가 내건 공약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본다.

대공연장 건립 한류 지원확대도

외각 - 도심 광역철도 구축

글로벌 파크 조성 … 고용 창출

중앙 - 지방 파트너십 불가피

 

   
▲ 정전 60주년을 맞아 DMZ는 안보관광과 레저의 장소로 도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DMZ 자전거 행사 모습.



박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경기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국가동력이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환경, 복지가 어우러지며 남북부가 함께 발전하는 조화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요 공약은 8가지다.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이다.

이들 공약은 경기도가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 후 반영해 달라고 제안한 대규모 장기 개발사업이다. 사실상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박 당선자와 김 지사가 같은 새누리당으로 정책을 공조한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을 받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최근 언론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박 당선자가 채택한 GTX·USKR 사업 등 도의 핵심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새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공약들은 대규모 국비와 도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때문에 김 지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속도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의회가 민주통합당이 절대다수인 여소야대 구도다. 때문에 도의회의 적극 협조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물론 민주통합당이 대선 경기도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남북균형발전과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조성, 동서간선철도망 구축 등은 박 당선자가 내건 공약과 큰 차이점은 없다.

문제는 김 지사의 민선 5기 도지사 임기가 1년6개월도 안 남았다는 점이다.

특히 대선 경선 참여 이후 도정에 대한 열정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민선 5기 임기를 무조건 마치겠지만 6기(도지사 3선) 출마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공약사업들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들이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 경기도는 경기북부 SOC 확충과 삼성고덕산업단지 조성, 주한미군공여지 개발, 연천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광역철도 국가부담 조정 등의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의 공약과 경기도의 현안과제는 국가과제이면서 동시에 지역과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앙-지방 정부 간 공동 추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국가과제·지역과제'에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정치 혁신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새 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 '중앙-지방 파트너십'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새 정부와 경기도가 제안하는 국가·지역 과제에 대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템즈강 하류개발사업,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지속가능도시프로그램과 같은 '중앙-지방 파트너십' 체제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박 당선자가 내건 세부 공약내용이다.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먼저, 고양시 일산 장항동에 K-팝 대공연장(7000석 규모)과 한류월드 마이스(MICE)복합단지 개발 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다.

현재 K-팝 등 한류 대중음악의 세계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작 K-팝의 모국인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대규모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 전무하다.

또 소수 대형 연예기획사 중심의 한류가 아닌, 한류의 확산과 재생산을 위한 공공 중추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5년까지 1000억원 내외의 국비를 투입해 고양 일산 한류월드 MICE 복합단지에 '한류 K-팝 대공연장' 건립을 지원해 한류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한류 확산과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공공 중추기관으로서 일산 한류월드 MICE 복합단지에 2018년까지 약 38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한류테마시설 건립 등 각종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2005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최근 사업자의 계약해지 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는데 박 당선자의 약속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GTX 건설사업

수도권의 통행수요 대처를 위한 GTX 건설사업이다.

현재 수도권 생활권역의 광역화에 따른 통행수요에 대처하고, 수도권 외각에서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을 위한 GTX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금정-의정부를 잇는 3개 노선 140.7㎞에 11조1273억원(국비 75%, 지방비 25%, 민자 BTO)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교통정책이다.

이 사업은 김 지사의 최대 사업으로 박 당선자의 약속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서해 경기만은 새정부에서 해양레저·어촌관광의 중심으로 개발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약속하고 있어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곡항 요트대회 전경.


▲USKR의 차질없는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송산그린시티에 USKR(약 127만평)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USKR이 조성되면 G20국가 중 5번째(미·일·프·중)로 글로벌 테마파크를 보유한 국가가 되며, 직접고용 인원이 약 1만1000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가 서비스산업 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상·하수도 등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기반시설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토취장 개발과 관광단지 인·허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로 인해 최근 사업시행사가 부지대금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됐다.



수서발 KTX 연장·전철 확충

DMZ일원 생태평화벨트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 메카로 육성

대규모·장기사업 실현성 우려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동북부 주민에게 KTX 이용 혜택을 주기 위해 수서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KTX 노선은 수도권의 강남권에만 혜택이 돌아가,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의 약 570만명이 KTX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역과 수서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연계교통수단 이용으로 도심권의 교통 혼잡이 유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 고속철도의 수도권노선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수서-평택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양주와 구리,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등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서울의 강북지역 시민들까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전철망 확충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월곶-판교간(32.2㎞ 복선전철), 여주-원주간(21.9㎞ 복선전철), 인덕원-수원(35.3㎞ 복선전철) 등 전철망 확충 사업이다.

월곶-판교,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장래 수도권(인천, 성남지역 등)과 강원 및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사업 기간은 8년이고 예산은 2조9241억원(여주-원주 6329억원 포함)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인덕원-수원의 경우, 서남부지역 광역교통기능 확충 및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과 인근의 택지개발 등 향후 지속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교통수요 대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2조4474억원을 투입하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1월에 나온다.

 

   
▲ DMZ와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로 조성돼 냉전이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전기를 마련한다. 판문점 전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DMZ와 경기북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DMZ일원은 대한민국 대표 안보·생태관광지(연간 630만명, 외국인 110만명)이나 북한의 조준타격 위협, 구제역 등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경기도가 사업비로 국비 170억원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재부로 60억원(경기도 26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은 낙후된 경기북부와 DMZ일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으로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 지연과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1183억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을 들여 종합관광안내센터와 수리에코타운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세계적 관광지로의 발돋움을 위해 경기북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돼 있으나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경기북부 5개 시·군(파주, 포천, 김포, 동두천, 연천)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2022년까지 1조원(50% 국비)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이다.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을 근거로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 평택항은 국가차원의 산업전략기지로 물류기지 및 산업단지로 변신 15억 중국시장의 교두보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대교 너머로 보이는 평택항 전경.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서해 경기만을 해양레저 활동과 어촌관광의 중심으로 개발해 해양 관광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제부항과 월곶항, 풍도·입파·국화항 마리나와 체험관광 등 해양레저 산업의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화성시 제부항 등 5개소에 630척 규모(대형·소형) 마리나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제부항 마리나는 현재 국비를 들여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체험관광 기반시설 3개 사업과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등이다.

따라서 2016년까지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험위주의 해양레저 관광으로 유도하는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희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평택항의 국가차원 개발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동부권역의 상수원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선 기간 중에 4가지 중점 과제를 밝혔다.

고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평택항은 국가차원의 산업전략기지로 물류기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해 15억 중국의 경제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택항은 깊은 수심과 최적 단거리라는 지형적 장점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지리적 이점까지 갖추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소 등 '산·학·연'의 기술과 정보,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장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평택항을 황해경제권의 교두보로 국가차원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미래물류산업의 핵심기지화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수출 대동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의 규제완화다.

이들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조차 제대로 행사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과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통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값싼 지가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산업입지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성 있는 접경지역 개발을 구체화 시키겠다는 공약이다.

여기에 경기 동부권역의 상수원 지역을 국가와 지자체간 순환관리해 환경보호와 친환경적 개발을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상수원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가평·양평·광주·여주 등 경기 동부권 지역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상수원 보호법에 의해 환경부가 단독 관리하면서 환경부와 해당 광역(경기·인천·강원) 및 지자체 주민들 간 '환경보호' 대 '지역개발'이라는 대척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들 지역을 순환관리해 실질적인 환경보호와 친환경적 개발을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화성에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 경기만 사업과 연계해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USKR-국립자연사 박물관-송산그린시티-공룡알화석지로 연계된 관광·문화·레저 벨트구축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 이동화·사진 김철빈기자 itimes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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