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사회분야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와 검찰개혁이다. 경기침체 우려에 대비해 두 후보 모두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강도의 개혁안을 발표해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벌 무관한 고용 … 檢 직접 수사기능 축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시작'을 모토로 내세우는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① 검찰 개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인물 임명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 △검사장급 이상 직급 순차적 감축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등을 천명했다.

② 고용노동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기 위해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학벌, 스펙과 무관한 질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충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방지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을 차별에 대해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③ 주택공약(랜드 하우스 푸어 대책)

△은행이자 만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집주인 세제지원' 마련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④ 치안 및 교통정책

△여성과 어린이 대상 범죄 전담 차장직 도입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 400명 이내 축소 △경찰청장 임기 보장 △경찰관 기본급 인상, 휴일 야간 근무수당 단가 인상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90% 경감 등 세제 지원△LPG 할당관세 적용 연장을 통한 가격 안정 등을 약속했다.

⑤ 재외국민보호 및 농어업 공약

△해외 거주 한국인의 행정적 불편해소를 위한 영사지원 시스템 강화 및 영주권자 주민등록증발급 추진 △재외동포 한글교육 지원확대 △농업 직불금 헥타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농축산물 유통구조 3단계로 단순화 △수산업을 관광, 레저, 스포츠 등으로 확대해 경쟁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 … 검사 기소 책임제 도입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사회분야 공약 핵심은 일자리와 치안대책이다. 특히 검찰의 잇단 비리와 정치검찰 비판과 관련해 강도높은 검찰개혁과 민생치안·생활안전 경찰을 약속했다.

① 검찰 개혁

검찰의 제도개혁과 인적 쇄신을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권한 확대 △검사가 자신의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구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찰에 민생범죄, 경미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을 강조했다.

② 일자리 대책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와 고용안정체계의 강화를 위해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지역별 일자리청 설치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와 일자리 지수 도입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도입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등 규정△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와 고용공시제도 도입 △법정 정년 60세 도입 등 고령화 사회 대책 수립 △노사의 자율교섭주의 원칙과 정부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 확립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등을 공언했다.

③ 재난관리체계 및 재외국민보호

△방사능오염식품 관리 강화, GMO 대체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 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 및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국가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 대책 추진 △생활형 스마트폰 실시간 맞춤 기상서비스 강화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ZONE 30㎞/h'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④ 치안 대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 △우범자관리 강화를 통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 △유아 통학차량 지원 등 안심 등하교 지원시스템 마련 △학교 전담 경찰관제 운영 및 아동 범죄 처벌 강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학교폭력 예방 강화 △피해학생 지원, 심각한 가해 학생 치유를 위해 '교육후견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⑤ 민생치안·생활안전 경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에 경찰 동원을 금지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정보기능 폐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 안전한 치안 제공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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