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권홍 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국민을 편하게 할 책임이 있는 정치는 어떠한가?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개인의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정치공약에 얼마나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 후보는 저출산과 환경문제들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정부 운영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반면, 문제인 후보는 정치의 비민주성·독점성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제도와 정당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각론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의 적절한 분배, 국민에 의한 공천제도 도입,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 등에서 두 후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국회의원의 특권폐지 등에 대한 쟁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박근혜 후보는 개헌을 통해 권력의 재조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되며, 문제인 후보는 책임총리제 실현, 부당한 인사개입의 금지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개혁은 더 큰 차이가 있다. 박근혜 후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반면 문제인 후보는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특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부패척결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제도와 상설특검 도입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와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문제인 후보의 주장이 대립된다.

두 후보 공약들에서 느끼는 아쉬움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형식적 접근과 각종 기득권 포기 등 기존의 선언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약의 나열에 그칠 뿐 깊은 성찰을 통해 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윤리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전부 외부인으로 구성하거나, 시민제소위원회를 두면 국회의 개혁이 이루어질까? 정당이 위원을 추천할 것이고 위원들은 추천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 또한 면책특권이나 불기소특권은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잘 감시하며 견제하라고 부여한 권한이다. 폐지 또는 포기보다는 역사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국회위원들이 정치를 더 못하게 해야 하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은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정당제도·공천제도·선거제도를 바꿔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한 번 당선되면 어떤 잘못을 해도 4년이 보장되는 구조로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로 부패문제가 해소되기도 어렵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권한조정, 국민의 눈에 맞는 사법판단, 엄격한 법집행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가 모두 필요한 문제이다. 기관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의 핵심 방향은 '지방화'이어야 한다. 지방화는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단체장 및 의원의 공천이 광역시·도당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기초의회의 정당공천폐지보다는 독립적이며 책임 있는 지방정치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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