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를 늘려 동요하는 민심을 추스려야 하고 한편으로는 전례없는 환란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상황이다.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이른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경제회생의 길은 멀어진다. 규제철폐를 통해 엄청난 사회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서둘러야 할 당위가 거기에 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 그것이 흐지부지 되거나 후일로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규제문제에 대해서 세간에서 한탄이 절로 나오는 까닭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안고 있는 그 책임의 무게 때문일 것이다.

　재계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효과는 미흡한데 비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가칭 수도권발전계획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나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12일 발표한 「IMF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입지규제, 과밀부담금 부과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5년 이후 수도권 정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설치된 공공기관은 총48건으로 1백28만평의 토지를 전용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상실을 우려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관련시설의 중복투자와 물류비 급증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며 첨단업종의 경우 신/증설 억제로 해외로 설비를 이전, 산업공동화현상이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인천이나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피성 빠져나가기다. 또한 외국기업의 경우 수도권 선호가 80%이며 실업자의 57%가 수도권과 연유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나라를 윤택하게 하려면 기업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들이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빚어낼수 있는 부작용의 치유정책이 지나쳐 아예 기업하려는 의욕마저 꺾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경기부양쪽을 선택한 만큼 꼭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려면 일단 나라 분위기를 기업위주로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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