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주요 시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특정 세력에 의한 '시정농단'이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이처럼 시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는 것은 최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는 현안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이나 일부 특정 그룹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가 관계자 등은 현재의 시 정부를 이끌고 있는 6기 민선 체제가 3여년이 흘렀으나 시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 사업들에 대한 대시민 만족도는 그리 높게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직 내부에서부터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화 과정에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하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현 시 정부 민선체제의 주축 세력들이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과정을 들여다 보면 열린 공개행정 보다는, 이를테면 비공개 혹은 특정 세력만 공유하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일관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와같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우선 지역 사회의 최대 쟁점중 하나인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 사안이다. 시는 당초 시흥국제캠퍼스를 군자배곧신도시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다 최근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 일부가 알려지면서 억지춘향식으로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또하나는 정왕동 일원을 사업지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도 시 당국이 명확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동의안 가결에 일조했을 뿐만아니라 주민동의서 구하는 과정에 시가 입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적잖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한편의 코메디극으로 막을 내린 '구휼미 배부' 사건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는 호조벌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친환경농법을 통해 수확한 쌀, 이른바 구휼미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외 민원인들에게 배포"하라는 친절한 안내와 함께 각 부서별로 5kg 분량의 쌀 포대를 몇개씩 할당했다가 대내·외의 역풍으로 없던 일로 했다. 특히 시 정부는 구휼미를 팔아주겠다며 담당공무원을 배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관련 홍보안을 띄우고 했지만 정작 시흥에는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시 예산을 들여 농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로 '햇토미'라는 대표상표를 상용화 해 대내외 공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휼미라는 명칭을 어떤 경로를 통해 결정했는지, 공직자가 왜 쌀(구휼미)을 판매하는 업무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이러한 몇가지 대표적 사례에서 보여주듯 시 정책수행에는 소통과 협치는 어디에도 없다.

시 당국의 고위 공직자가 최근 서울대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시의원을 겁박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하는 막말적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그래서 씁쓸하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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