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만덕동 특혜의혹 도마위에

 국회 법사위의 2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다대^만덕동 택지전환 및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부산 다대/만덕동 특혜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일반감사보다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은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비리라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다대/만덕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짙다며 자금 흐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먼저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작년 정기국회 예결위에서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이 용도지역 변경^아파트 건설승인 특혜와 함께 정치권력의 비호/개입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정치권 사정,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야당은 여권실세들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기문의원도 『이런 특혜는 지난 김영삼정권때 발생한 비리로 정치권의 개입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특히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일부 정치인들이 동방주택과 결탁해 역대 부산시장에게 압력을 가해 용도지역 변경과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전결정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함석재의원은 『이번 사건은 95년 6/27 지방선거, 96년 4/11총선, 97년 대선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여러가지 비리의혹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은 소극적으로 일반감사만 하지 말고,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은 『감사원이 주택공제조합 감사와 부산시 감사에서 고발/문책/징계 등 중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에 그치는 등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권력핵심부의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닌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또 『통상적으로 감사가 끝난 후 2개월내에 하게 돼있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발송을 이 건에 대해서만 4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