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갑 신학용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위원장이 11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사에서 가진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반값등록금과 인천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지원 문제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히고 있다./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는 교육계의 최대 현안이자 민생안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를 성사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주통합당 신학용(3선·인천 계양갑) 인천시당 위원장은 11일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병행해 대학의 구조조정이 함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친환경 무상급식 등 당면한 각 현안들 또한 균형 감각 있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인천 현안인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과 관련, 향후 5년 간 매년 소요될 700억여 원의 예산 문제를 중앙 정부와 인천시 간의 재정 조율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며 "재정문제로 인천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위원장, 최근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역할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달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인천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인천은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해있다. 가장 크게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은 물론 굵직한 지역현안들이 모두 멈춰 있다.

앞으로 여야를 떠나 인천시와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또 하나는 '교육의 위기'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학력수준을 포함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교육계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국회 교과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방향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학교폭력, 무상급식 등 여러 현안이 산재해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이 '대학 반값등록금'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여야 모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내외적인 구조조정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친환경 급식문제인데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과 관련한 현안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작년에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서 현행법 상 향후 5년간 매년 소요될 700억 원대의 지원 금액은 인천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그 후로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위기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금액은 연간 350억~400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구멍 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해결책은 그것을(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을) 변경해 향후 10년간 인천시가 연간 300억 원대의 지원금을 내고, 정부 역시 당장 내년부터 300억 원대의 지원금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인천시와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재정 문제로 인해 인천대 학생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힘쓸 것이다."


-인천 관내 초·중·고 학력 저하 해소 방안은.

"인천시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력 수준이 꼴찌라는 오명을 쓴지가 오래됐다. 그러나 인천의 초·중·고 전체가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교생들의 학업성취도인데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한다는 학생들은 서울로 가는 경향이 많은 게 안타깝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실력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저 또한 세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교육 문제는 수년간에 걸친 노력이 있어야 점진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당 위원장으로서 인천시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지난 달 1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시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인천아시안게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하나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아직 실무적 차원이 구체적인 논의가 남아 있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 짓고 여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천재정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에 힘쓰겠다."


-올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선과 인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현 MB정부는 국익보다는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천국제공항 매각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급유시설마저 매각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반국익적 행위다.

인천의 재정위기, 아시안게임 등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천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강화, 재정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반국민적이고 반국익적인 퇴행의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고, 인천이 그 중심과 선봉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인 손학규 전 대표의 최 측근으로서 손 전 대표를 얘기해 달라.

"손 전 대표의 대선 슬로건인 '저녁이 있는 삶'은 언론과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사람다운 삶, 휴식이 있는 삶에 굶주린 국민들이 손 전 대표의 방향성에 대하여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결국 박근혜 의원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손 전 대표가 우리 당 내 경선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박근혜 의원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번 선거는 구태의연한 영호남 지역구도가 아니라 누가 중산층, 중도 성향 국민의 표심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본격적으로 TV토론이 이뤄지고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면 손학규 전 대표의 장점이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부각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인천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적으로는 대선이 있고 지역적으론 재정위기가 있어 많이 혼란스럽다. 그러나 그동안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280만 인천시민들이 보여주셨던 지혜와 노력을 저는 잊지 않고 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넘어왔다. 이 과정에서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새삼스런 교훈을 얻었고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더 낮은 자세로 많이 묻고, 많이 듣고, 많이 고민하고 뛰겠다. 많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린다."

/대담=정찬흥 정치2부장
정리=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