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은 국민생활 차원의 개혁으로 이어져야만 개혁의 성과가 돋보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은 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조직 인력 등 직제를 과감히 개편하는 100일 개혁을 통한 대수술을 단행, 대내외적으로 많은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이같은 개혁으로 전문화 교육을 통한 직무의 능통, 3부제 파출소 운영, 감찰카드의 소각 등으로 국민 앞에 새천년의 달라지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또한 가시적인 효과도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뻐하고 개혁의 주체임을 자랑해야 할 경찰의 속앓이는 이만저만이 아닌 점을 우리 국민이 듣고 알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유가상승에 아랑곳 없이 수년간 고정된 예산 속에서 부족한 임금으로 인해 형사들이 출장비, 먹고 자고 이동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상사로서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는 옆에서 지켜보지 않고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대민치안의 핵심부서인 교통, 형사, 방범, 수사활동에서 각종 사건 해결을 위해 극히 적은 예산을 쪼개어 지급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돈을 써가며 민생치안을 위해 다각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이 경찰이다.

 예를 들면 기소중지자가 타 경찰서에 검거될 경우 담당경찰이 직접 검거지역 관할 경찰서까지 찾아가 데려오는데 소용되는 경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인지상정.

 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은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경찰 지원은 턱없이 적게 편성하고 있다.

 경찰이 대개혁을 내세워 대민치안서비스를 강화해도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이같은 개혁은 한낱 헛구호에 그칠 것이 뻔하다.

 〈심언규기자〉 egsim@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