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 미친 영향 분석 …'MB정부·사이버 정치'등 다뤄
   
 


<황해문화> 2012년 여름호(통권 75호)가 발간되었다.

<황해문화>는 '미디어 지각변동과 지식권력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꾸몄다. 이번 특집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선취한 듯한 미디어의 지각변동 현상에 대하여 보다 냉철한 성찰을 감행하고 있다.

최영묵 교수는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실패 전말기-시장의 배반과 새로운 주체의 반란'이란 글에서 우선 정치권력의 언론장악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올드미디어 장악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와 올드미디어의 상대적 추락으로 나타난 미디어 생태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그물로 바람잡기'의 실패과정이었다고 간명하게 평가한다. 그런데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이 4·11총선에서는 올드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한 탓에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전규찬 교수는 '열광과 낙담 사이의 대중 미디어 문화정치학'이란 글을 통해서 SNS와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디지털 뉴미디어의 본질과 함께 이를 이용하는 주체인 대중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시도하였다. 자본주의하의 미디어 기술이 갖는 양가적 특성을 헤아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디지털 뉴미디어도 결국 자본이 만들어낸 기제로서의 억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이것을 활용하는 주체인 대중이 누구인가에 따라 억압과 해방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태섭은 '전자정의(電子正義)의 탄생-사이버 공간의 정치 없는 정의의 기원'은 사이버 공간의 정치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보여준다. 4·11총선 결과가 노정한 SNS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는 사이버 정치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한다.

특집 이외에도 교육공동체운동 활동가인 전누리의 '마침내 열린 학생인권의 시대-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그 의미'란 글을 눈여겨볼 만하다.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활동가적 관점에서 개진한 글이다. 보수 진영에 맞서 인권조례의 획기적 의의를 교육의 질적 변화로 안착시키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의 '재개발의 출구전략과 이후의 대안전략'이란 글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추락으로 인해 거의 모든 전국의 지자체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재개발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2년 2월1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된 '개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공지원, 주민참여 방식의 새로운 재개발사업인 가칭 '주거환경(재개발) 복지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재영 교수의 '인천의 재정위기 현황과 전망'은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분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 개발에 의존하지 않으면 세수마저 증가하지 않은 딜레마에 직면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4·11총선에서 진보신당과 녹색당의 패배를 분석한 이정필 연구원의 정치비평 '등대정당은 성공할 수 있나-진보신당과 녹색당'은 보수와 개혁을 대변하는 양당의 경쟁 구도 속에서 '등대정당' 혹은 '반정당의 정당'으로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선거전에 임한 두 당의 총선과정을 역사와 정당체제의 구조와 제도, 진보정당 내의 경쟁제체, 당의 전략적 선택의 측면에서 평가하면서 소멸 이후 새로운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

/조혁신기자 choh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