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일 시민단체 추천 후보

미군기지터 국가공원화 추진

서민·중산층 위주 세제 개편

지방세 확대 … 지자체 재원 해결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위해 조세와 관련한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재기에 성공해 여의도에 재입성한 민주통합당 문병호(52·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의 첫 일성이다.

문 의원은 30일 인천일보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19대 의정활동의 주안점을 '조세제도 개혁'에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의 조세 제도는 기득권층에 유리한 반면 서민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굳어져 타당한 것처럼 인식돼 왔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초미의 현안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와 관련, "지방세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독자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서울·경기와 공동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연기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번 총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이번 선거를 평가하자면 민주통합당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일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패배는 아니라고 본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석이 80여석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127석을 획득해 약 50여석이 늘었다.

이 의석이 보수진영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을 거둔 총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8~9석 보다 적은 6석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인천에서 총선을 이끌었던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인천시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 의정활동, 국정활동에 그 뜻을 받들어 국민이 지지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실천을 펼쳐 나가겠다.


▲ 19대 국회에서 역점을 두고 실천할 주요 총선 공약은.

- 부평역 인근에는 11개의 전통시장과 5개의 지하상가가 밀집해 있어, 인천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중심상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 부평 도심지에 위치한 부평미군기지터에 대한 국가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부평미군기지가 부평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공원조성지원특별법'을 제정, 필요한 국비를 확보해 차질 없이 국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민단체협의회가 뽑은 '19대 총선에서 꼭 당선돼야 할 서민의 친구'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유는.

- 민생과 관련된 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 2007년부터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해온 자료를 토대'로 후보를 검증해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저를 '서민의 친구', '총선에서 꼭 당선돼야 할 후보'로 선정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제가 17대 국회와 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18대 국회에서는 원외위원장 신분이지만 서민에게 희망이 되는 다양한 활동과 서민 밀착형 생활정치를 펼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이에 따라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19대 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


▲ 19대 국회에서 주안점을 둘 전국 현안은.

- 19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가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조세와 관련해 기득권층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이익을 보는 시스템으로 국가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편성·집행·관리하는 예산을 정치권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공무원들끼리 테이블에 모여 예산을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권이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현행 75대 25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9대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는.

- 이 같은 조세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

기재위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부자퍼주기식의 감세정책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서민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제정책과 세제 개편을 추진할 생각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다.


▲ 아시안게임 등 인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은.

- 실타래처럼 꼬인 인천의 현안들은 정치인이나 시 집행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더 넓게는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풀어나갈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중앙 정부의 국비지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또한 그 이전에 지하철2호선 공사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권에서 여야의 구분 없이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중앙정부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께 하실 말씀은.

- 인천시민들은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땐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주셨고, 민주당이 안일함에 젖어 있을 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투표장에서 회초리를 드셨다.

총선에서 보여 주신 인천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겸손한 민주통합당, 인천시민들이 든든히 여기는 민주통합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파탄에 이른 경제와 복지, 그리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미래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전망과 대안을 갖춘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

앞으로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보다 풍요롭고 향기로운 인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 감사드린다.

/대담 정찬흥 정치2부장
정리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


<문병호 의원은 …>
●서울대 법대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
●인천일보 객원 논설위원
●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당의장 비서실장 등)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주요 공약>
●경찰종합학교터에 주민쉼터, 복합의료타운 조성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속 추진
●부평상권 활성화(수도권 서북부 중심상권 육성)
●재정자립도 취약한 자치단체 대상 사회복지비 국고지원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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