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어떤 경우 어떤 시기에도 언제나 동맥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산업사회를 살아오면서 몸소 확인해 온 터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천시가 밝힌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민의 관심은 지대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각종 매체를 통해 도로와 교통 그리고 물류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비상한 관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인천시의 접근자세가 별로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단적으로 말해 지난 97년 인천시 간선도로망 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99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도로망 정비와 관련한 유사용역을 잇따라 발주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겹치기 용역이 더러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공정성·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동안 용역발주한 것 가운데 지금까지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몇개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도로망정비라든가 교통문제 등 정책사업을 입안·시행할 때마다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것은 따지고 보면 분명 이같은 용역 발주의 무원칙과 방만한 운영에 연관되어 있다는 평가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굳이 지난 일을 들추어 내는 것은 그것이 오늘의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제기나 지적이 왜 나왔는지 냉철히 검토하기 바란다.
강화·검단 환원논쟁 자제를
인천시 강화군과 검단동에 대한 경기도로의 환원문제를 둘러싸고 두 시·도간에 지역감정 다툼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어 모두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두 시·도간의 갈등은 경기도가 지난 95년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검단동의 환원을 위해 그동안 십수억원을 들여 주민설득 등 구체적으로 나서자 인천시와 의회가 민의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쐐기를 박고 나섬으로써 표면화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기선 인천시장과 강부일 시의회의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 감정만 심화시키고 있는 환원운동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가 조례로 설치한 「경기도 강화·김포 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강화· 김포 검단행정구역 환원추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관련 예산을 주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억7천만원 등 모두 13억1천만원의 예산을 환원 단체에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그런 한편 신문광고, 유인물배포, 여론조사 등 무분별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 소모성 논쟁과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강화군과 검단동 경기도 환원 논쟁은 지난 95년 3월1일자로 정부의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기도는 강화·검단이 당시 전국 행정구역개편 논리에 밀려 정치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지적, 경기도로 환원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당시 통합은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의회의 찬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경기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서왔다. 그럼에도 경기도와 의회가 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단체를 지원, 주민설득을 계속하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소모성 논쟁이 가열되면 지역감정골만 깊어지며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강화·김포 검단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민들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환원운동을 계속하든 인천시가 나서든 어느 측에도 득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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