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한미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2001년 인천시예산정책 분야별토론회」에 참석한 인하대 교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주요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변지역의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이나 개발에 부수적인 법과 제도의 보완과 기구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송도정보화도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이원화된 기구를 일원화해야 하며 인천공항 제2연륙교 건설에 맞춰 영종 2지구 개발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영종·용유지역을 비롯 송도신도시·검단 지역 등의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키 위해 이미 4년전부터 특별법제정을 서둘러 왔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조항의 완화를 중앙정부에 요청해 왔으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인천에선 인천국제공항만이 아니라 경인운하, 수인선전철화, 영흥화전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만도 10여가지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각별하다. 그러나 국책사업과 관련, 지역의 참여요구가 묵살되고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책사업이나 지방정부가 투자하는 사업이 다같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확보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지역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배제되고 있는 점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주변지역 개발에 거는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정서를 헤아리는 자세는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실현의 본질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역시 지역이기주의는 남의 일이 아닌가 보다.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부천, 서울~부천간 도로공사가 이를 다시 한번 말해준다. 전자의 경우 부천시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관내의 교통체증이 오히려 심화된다며 사업비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천시는 광역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부천시 구간도 있는 만큼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사업이 순조롭게 진전될 리 만무하며 지금까지의 정황을 놓고 볼때 우리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터 앞선다.
후자인 부천 오정구 작동~서울 양천구 남부순환구간 도로 개설 사업도 서울과 부천시가 8년동안이나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지난해 초 간신히 착공했다. 이를 보아 사실상 이 공사가 기일 안에 완공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회의가 싹트고 있던 판에 자치단체간의 마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 (본지)에 접한 시민들은 실망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심정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천~부천, 서울~부천간 도로개설의 중요성과 최근의 산업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의 고속도로·산업도로·국도가 체증을 일으켜 산업발전과 일상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현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도로건설이 무엇이고 산업발전과 지역발전 문제는 또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같은 도로수송의 체증으로 해서 빚어지는 사회·경제적 손실규모가 연간 수십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물론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기주의를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사업주체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시도일 수 도 있고, 저지의 맞바람을 일으킨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해도 공존(共存)의 틀을 유도해 내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자체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대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바람직한 선례로 기록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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