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확충을 위해 현재 26% 수준인 의보재정 국고지원율을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올해중 7천억원을 국고에서 의보조합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예산당국에서 효율적인 의보재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난색을 표명,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정책관계자는 이날 『의료보험재정의 단기적자를 보전하고 건전한 의보재정 확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민주당은 이를 위해 29일 열린 기획예산처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으나, 예산당국은 『효율적으로 의료보험재정이 집행되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지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현재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심각한데다,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의사처방료 인상 등으로 의보조합의 보험분담액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의보재정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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