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적자금 투입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필요한 공적자금의 규모파악과 조달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무역수지 악화, 주가폭락, 노사불안, 국제유가 상승, 단기외채 급증 등 최근 경제현상을 거론하면서 「제2의 경제위기설」을 제기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유사이래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수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위기설을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이 장관은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 대해 『기왕에 국회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보증동의를 받은 64조원을 회전해 활용할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선 국회에 20조원이나 30조원을 추가로 동의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상수지 악화 문제와 관련해 『연초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달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부품소재,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상수지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주가폭락 문제에 대해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 거시지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상당수의 주식이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내재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감이 해소되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근태 한영애 의원 등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부실채권의 규모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적자금 투입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처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나오연, 안택수 의원, 자민련 정우택 의원 등은 『무역수지 악화, 단기외채 급증, 노사관계 불안, 주가폭락, 금융시장 동요등으로 제2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적자금은 직·간접적으로 재정부담을 주는 만큼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국회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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