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위원장·한영수)는 17일 박용옥 국방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의 백두사업 로비의혹, 화성군 매향리 미공군 오폭사건 등 주요 국방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박 차관은 미공군 오폭사건에서 우라늄탄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향리 훈련장에서 발견됐다는 BDU가 새겨진 폭탄파편은 우라늄탄(Bomb Depleted Uranium)이 아니라, 모의탄(Bomb Dummy Unit)이라는 뜻이라고 주한미군측이 밝히고 있다』며 『주한미군측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매향리 쿠니사격장 이전문제와 관련, 『사격장 이전은 한·미 연합전력유지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어서 국방부는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

 이어 박 차관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간에 핵심쟁점인 형사관할권 중 범인인도시점을 놓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미국이 고위급 실무협상팀을 보내 개정문제를 해결하기로 양측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백두사업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백두사업 기종선정과정에서 정상적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문서상으로는 불법 로비자금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부지역 전자전장비(ES/EA),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AGM-142), 대공제압 무인기(HARRY), 전자광학영상장비(EO-X) 사업 등 린다 김 사건과 관련해 로비의혹이 증폭된 여러가지 사업들도 무기구입 의사결정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영구 정책기획국장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지난해 7월 문제가 됐던 카자흐스탄의 대북 미그 21기 전투기 불법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이 이를 조립한 후 작전배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하경근 의원은 『지난 96년 6월 백두사업 계약 체결과정에서 린다 김이 회장으로 있는 무기중계업체 IMCL이 무역대리점으로 실질적인 중개역할을 했으나, 당시 국방부 자료를 보면 IMCL은 국방부 조달본부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었다』며 『린다 김은 무자격자로 백두사업 계약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신범 의원은 『정부가 린다 김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린다 김이 대통령 가족과 친분이 두터운 무기중개상 재미교포인 조풍언씨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