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가 4년 임기를 끝내고 29일 막을 내린다. 15대 국회는 이날 여야 정권교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경험을 겪으면서 새롭게 조성된 정치환경 속에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정치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된다.

　이 기간중 처리한 법안은 모두 1천5백61건으로, 지난 13대의 806건, 14대의 780건에 비해 갑절가량 늘어나 양적인 면에서 수확을 거뒀으나, 여야의 당리당략적 대립과 정쟁으로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날치기 통과와 근거없는 폭로전 등 구태정치가 재현된 데다 15대 국회 후반기에는 회기내 의원 불체포 특권을 노린 「방탄국회」까지 성행,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 당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하는 의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기능 상실, 이해타산에 따른 무원칙한 당적변경, 행정부 견제기능의 방기 등으로 정치 혐오증을 유발, 시민·사회단체들이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천년을 여는 16대 국회에선 구습과 악폐를 일소, 선진정치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으나 이한동 총리서리 인선과 「DJP 공조」 복원을 놓고 여야대립이 격화되는 등 전도가 밝지만은 않다.

　여야는 이 총리서리를 비롯, 새로 임명되는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법안 제정을 놓고 청문회 기간, 위원구성 및 위원장 몫, 청문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예상된다.

　또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문제 등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16대 국회가 오는 6월5일 개원벽두부터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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