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인사청문회법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대상자의 자격검증 범위 문제가 협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검증범위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엄밀하게 들여다 보면 민주당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산, 병역, 도덕성, 경력 등 모든 사항을 제한없이 검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협상대표인 이상수 의원은 26일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명확하게 검증하기 하기 위해 검증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나 근거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선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본래의 검증취지를 반영하면서도 명예훼손, 정치공세 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은 물론 재산, 병역, 도덕성, 경력 등 모든 사안을 검증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검증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시각차는 이번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향후 인사청문회의 형태를 규정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성역없는 청문회」라는 선례를 남겨놓으려는 야당과,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여당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총리서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기 위해 검증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는게 여권의 생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 총리서리 임명을 여당이 DJP 공조복원을 통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상생(相生)의 정치」 대신 「힘과 수에 의한 상극(相剋)의 정치」를 펼치려는 시도로 규정, 청문회에서 이 총리서리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시 이 총리의 당적변경 문제, 「DJP 공조」에 대한 「말바꾸기」 등 총리로서의 국정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물고 늘어질 태세다.

　반면 여당은 이같은 정치공세를 피하기 위해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워 인신공격성 질의를 할 경우 위원장이 제지토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가 청문회 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도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야당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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