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 필요한 공적자금은 약 30조원이며 이중 내년으로 이연할 수 있는 10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요액은 20조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의 공적자금 64조원외에 산은·기은·수출입은행 증자, 한투와 대투 지원 등 별도의 자금으로 25조8천억원이 들어갔다고 밝혀 모두 89조8천억원이 들어갔고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액 12조원을 감안하면 총 1백1조8천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재경부는 올해 필요한 공적자금은 30조원이나 이중 신협·신용금고 지원 등 10조원 정도는 내년으로 넘길 수 있어 올해에는 실제로 2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자금은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교환사채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또 향후 은행간 자율적 합병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액은 은행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자필요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사, 자구노력의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정확한 소요액을 확인한 후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정부가 앞으로 투입할 자금은 3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권 부실채권은 작년말 66조7천억원으로 지난 98년 5월 공적자금 64조원 조성시 근거로 삼았던 국제기준에 의한 부실채권규모(98년 3월 말) 1백12조원보다 45조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와함께 『올해중 실제 공적자금 소요액 20조원은 나라종금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 서울보증보험의 대우회사채 지급보증에 따른 출자, 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일은행 풋백옵션 및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적 소요가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채권발행시한인 작년 말까지 모두 사용하고 이중 약 18조원을 회수해 약 12조원을 재사용해 운용수익 7천억원을 포함, 6조6천원의 가용재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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