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지자체 교육지원 박차
   
▲ 지난해 12월22일 정부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서구가 공동으로 경비를 낸 제물포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장식이 열리고 있다. 올해 교육지원사업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힘을 합쳐 인천교육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제공=인천시교육청


-시·시교육청


중학교 1·2학년생 학교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학비 면제·복지사업 추진




-10개 군·구


경비보조금 등 관련예산 219억 증가

지역의회, 사업범위 지정 조례 개정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인천지역 10개 군·구는 인천교육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 2012년 시행한다.

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은 시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이 인천시와 군·구와 협력을 통해 일정 비율을 분담하거나 전액 지원을 통해 교육관련 사업을 말한다.

올해 인천시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17억 7천500만 원과 비법정전출금으로 304억 6천570만 원 등 모두 322억 4천70만 원을 인천교육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

군·구별로는 군·구예산의 1.04~3.53%를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집행한다. 10개 군·구를 합하면 155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인천시 교육지원사업

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인천의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한다.

시는 지난해 시 교육청과 함께 초등학생 3~6학년 13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1~2학년까지 포함한 전체 초등학생 18만 명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학생에게 깨끗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지원' 사업은 현재 260개 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업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을 면제하고 올해에는 무상급식과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매년 2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지난해 중학교 1학년까지, 올해 중학교 2학년까지 시가 부담한다.

중학교가 현행법상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구도심 학교 중심으로 학생 교육 복지를 챙기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을 전담하는 학교 2곳을 설립할 예정이다.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는 올 3월 개교하고 다문화 공립 대안학교는 오는 2013년 남동구 논현지구 안에 세워진다.

무엇보다도 만 4세 어린이 무상교육비로 67억 7천800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시와 시 교육청이 펴고 있다.

시와 시 교육청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권역별로 선정된 10개 학교에 매년 4억 원씩 4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와 시교육청이 예산을 반씩 부담한다. 잠재성장형 학교는 지난해 초 15곳 지정됐다.

잠재성장형 학교는 선도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올해는 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공립학교 확충 사업을 벌인다.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에는 일단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추후 2억 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넷학습 등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는 2억 원,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에는 국비외에 1억 2천500만 원이 지원된다.

인천 최초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비 50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는 50억 원이,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에는 11억 8천만 원,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로 15억 원과 장서구입으로 1억 1천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과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33억 8천만 원이 사용된다.
 

   
 


▲10개 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

인천지역 10개 군·구는 교육경비보조금, 무상급식, 우수농산물, 기타 지원 등으로 773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1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무엇보다 전체 예산대비 교육지원사업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띤다.

전년도 전체 예산의 1.98%에 불과했던 교육지원사업은 올해 2.82%로 0.84%P 증가했다.

인천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사업중 무상급식이 468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우수농산물 지원에 55억 8천만 원이 뒤를 이었다.

직접적인 교육경비보조금은 155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억 5천만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자치단체와 군수·구청장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지가 강한데다 군·구의회가 이를 조례로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군·구의회는 2010년, 2011년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동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예산액의 6% 이내로 규정한 것을 비롯 중구 3%, 남구 4%, 연수구 4.1%, 남동구 3%, 부평구·계양구 2%, 강화군 5%, 옹진군 3% 이내로 총액을 결정했다.
서구는 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구에서는 최소 1.04%(서구)에서 최대 3.53%(강화군)까지 지원하고 있다. 10개 군·구 평균은 1.72%다.


▲인천시교육청 특색 교육복지사업

인천시교육청이 연간 20여만 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 지원을 중2까지 확대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을 올해는 2학년, 내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한다. 학생 1인당 연간 학교운영비는 20만 1천 원이며 시 교육청과 인천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중3 학생과 고교생 가운데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 대해선 학교운영비나 학비를 면제해 준다.

올해 117억 원을 들여 도심지역 저소득 계층 밀집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은 유치원 23곳, 초등학교 59곳, 중학교 70곳 등 152개 학교에서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시간에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6개 테마별로 진행된다.

저소득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를 위해 237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정규 수업 이후 진행되는 돌봄교실에서는 교과과목, 문화활동, 놀이활동 등이 펼쳐진다.


/김칭우기자 ching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