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기획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오는 9월께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의 수도권 입지규제를 강화할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인천지역 16대 총선 당선자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입지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85%, 제조업체의 54%, 대학의 42%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난개발, 교통혼잡, 환경오염, 물류비용및 지가상승 등 사회적 비용급증에 의한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책기획단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등의 수도권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을 만들어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 전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어 대학신설 및 업무·판매시설이나 공장 설립까지 엄격히 제한, 인천시의 모습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정책기획단에는 강병주(한남대), 박삼옥(서울대)교수와 대한상의 김효성 부회장, 김덕배 당선자(일산을)등 전문가 및 각계대표 15명이 위원으로, 조우현 건교부 차관보 등 건교, 재경, 교육,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서 7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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