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역할·시민참여 방안 제시 … 반자본주의 세력 비판도


자유시장이냐, 복지국가냐? 이제 선택해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서출판 밈)은 복지국가 담론을 준비하고 이끌어 왔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무크지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호로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입각한 지방정부와 복지 재정, 조세재정정책, 노동정책,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그리고 복지국가 사상적 뿌리를 찾는 기획연재까지 총 13편의 글을 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복지포퓰리즘이라 폄하하는 보수진영에게는 따끔한 반박의 일침을, 진보진영에게는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내년 총선과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복지국가 논쟁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정책과 시민의 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고, 이제 선진국 초입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2011년 오늘과 우리사회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울하기 짝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저자들이 지적하는 대한민국은 9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 명을 넘는 청년실업자, OECD 국가들 중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 필적하는 소득불평등,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노인자살률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다.

게다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값과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라는 하나의 자본주의시기를

마감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시기를 열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논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저자들은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증세냐, 감세냐? 하는 논쟁의 프레임이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먼저 복지국가 운동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특히 서울시 재정분석을 통해 토건족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조세 문제에 있어서는 복지증세, 부자증세, 보편증세의 3대 원칙 하에, 주로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그리고 복지국가세의 방식으로 증세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향한 복지국가적 개입의 전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택문제와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향한 길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반자본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도 가한다. 반자본주의 세력은 자본주의 이후를 꿈꾸면서 실제로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행동하여 대중과 함께 노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잠정적 목표의 설정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376쪽, 1만 5천900원.

/조혁신기자 choh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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