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문화 겨울호 - 4대강 사업·친재벌 정책 따른 서민 경제영향 평가


 

   
새얼문화재단 편집부 지음

새얼문화재단415쪽, 9천원


계간 <황해문화> 겨울호(통권 73호)가 발간됐다. <황해문화>는 이번 겨울호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특집을 꾸몄다.

특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체를 규명하면서 그것이 일반 국민의 가계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며 '잃어버린 10년'을 포함한 과거와 이명박 정부의 4년은 어떻게 다른지를 민생과 연결해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이란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개관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에는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도 있으니 4대강 사업을 위시한 대규모 토건 사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정작 원했던 '전국의 공사판화'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성장의 시녀로 전략한 복지'란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공약과 정책을 살펴본다. 현 정부가 내세운 구호는 '능동적 복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주장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나아진 게 별로 없다고 평가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토건국가의 시장만능주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복지도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악화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를 무력화했고, 참여정부가 강화했던 부동산 규제 중 대출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했고, 참여정부와는 다른 방식과 내용의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는 2년 넘게 계속되는 '전세대란'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에 가해진 타격은 이것만이 아니다.

뉴타운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서민용 주택이 사라졌고, 원주민은 축출되었다. 여기서도 이명박 정부의 계급적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본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의 딜레마'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에서 박정희 식 개발주의를 떠올린다.

박정희 정부는 몇몇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게 했고, 그 뒤를 중소기업이 따르게 했다.

이 성장 모델은 여러 영역에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규제완화와 가계부채-경과 및 해법'에서 이 문제의 근원을 이명박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에서 찾는다.

금리 등을 수단으로 신용 공급을 조절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게 한국은행의 임무인데도 한국은행이 자신의 임무를 외면한 것이다. 기이하게도 이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이 성장을 걱정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를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감독의 실종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꼽는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복리증진-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성장의 새로운 과제'에서 7퍼센트의 성장을 공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암담한 상황의 한 원인으로 조복현 교수는 수출기업 및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지목한다.

고용의 대부분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장 전략의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고 한다.

415쪽. 9천 원.

/조혁신기자 choh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