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인천> 2011년 가을호(통권 10호)가 발간됐다.

<리뷰 인천>은 이번 가을호에서 '인천시 재정 위기 이렇게 본다'라는 특집을 꾸몄다.

먼저 김봉수 아시아경제 기자는 '행안부의 재정 위기 대응'이라는 글을 통해 인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인천시가 워크아웃 즉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진단한다.

그는 사실 인천시를 비롯한 자자체가 진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부채가 과다할 경우 시민의 교육과 사회복지, 사회 인프라 조성을 위해 쓰여져할 예산의 상당부분이 금융권으로 향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장들과 공무원들의 뼈아픈 각성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방세-국세 간 비율 조정 등 구조적인 개선을 주문한다.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늘리는 논의를 당장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5대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재용 조선일보 기자는 '재정 위기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라는 글을 통해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의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는 재정부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건설키로 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결정은 시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가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국회의원식 정치가로서 서구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 같은 재정 위기 속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하며, 전시성 낭비성 행정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성만 시의원은 '인천시의 세입 세출 전망과 구조적 특징'이라는 글을 통해 인천시의 재정은 향후 5년간 구조적으로 세입 확대는 불투명한데 반하여 세출 요구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인프라 건설은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그는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원 확대는 물론 세목 조정을 통한 세수 증대화 인천시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조적 세수 증대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재정 관리를 위한 선진적인 각종 행정제도를 도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 관리 체계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리뷰 인천>은 지역 현안으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 '문화예술계에 부는 수상한 바람', '수돗물 불소화, 시민이 실험 대상인가'라는 글을 싣고 있다. 또 리뷰인천의 인물로 가천대 이길여 총장을 조명하고 있다.

/조혁신기자 choh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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