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최근 정·재계의 갈등 양상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등에 대해 관련부처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일종의 질책성 지시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먼저 투신사 문제가 주식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유동성 지원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하고 투명한 대책을 세워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상수지 악화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되고 결국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1백20억달러 흑자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고하라』고 산자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산불 대책과 관련, 『사후수습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데 신속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고, 최근 정·재계 갈등양상에 대해서도 『감정적 대응 인상을 주는 발언을 삼가되 해야 할 일은 원칙에 따라 확실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와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서 무릎을 맞대고 원칙을 지키며 지혜를 찾도록 하라』며 대응방안을 제시했고,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 문제 또한 『원칙을 지켜 대화로 풀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과외문제에 대해 김 대통령은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빨리 세우도록 하라』고 다그쳤다.
김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들에게는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라면서 확고한 원칙 속에서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김 대통령의 잇단 질책성 지시가 조기 개각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보다는 선거 직후인데다 남북정상회담까지 겹쳐 다소 해이해진 듯한 내각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용우기자〉 yongul@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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