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이 지난달 30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저소득층 자녀 등 과외 소외계층이 영어회화 교습 등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듣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사교육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1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재건 전당대회의장은 『보도된 것처럼 문용린 교육장관이 저소득층을 위한 과외비 지원 검토를 말한 것은 공교육 안정화에 반하는 것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장관 출신인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당 교육대책특위 활동방향을 설명하면서 『아직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아무리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지만 사교육에까지 정부가 재정지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확대 등이 우선순위』라면서 『문 교육장관이 밝힌 컴퓨터, 영어교육 등도 학원이 아닌 학교교육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당정협의시 이를 반영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외를 없애자는 것이지 양성화하자는 게 아닌데, 왜 (문 교육장관이)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민주당은 지금까지 과외를 하는 강사나 교사만 처벌토록 되어 있던 조항을 과외수혜자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으로 개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이해찬 의장은 『지금까지 학부모 등 과외를 받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헌재가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금지를 권고한 만큼 향후 법개정시 과외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교육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고액과외가 집중될 강남 등 일부지역에 대대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빠른시간내에 공청회를 개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액과외 기준을 정해 대체입법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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