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왜 용유·무의 개발특단책 내놨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지부진한 용유·무의 개발 추진을 위해 특단책을 내놨다.

캠핀스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개발법인(SPC) 대신 인천시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24.4㎢ 부지의 개발방향과 방식의 전면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 "그동안 무리수 많았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2007년 이후 인천시가 무책임했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이만한 초대형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가 없다. 그런데도 최초 기본협약부터 캠핀스키 그룹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 주민들에는 너무 큰 기대감을 줬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웠다. 이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풀 때다."

이 청장이 이 날 제시한 사업추진 방안의 요체는 시의 직접 개입과 '신뢰확보'다.

보통 개발사업 시행에선 시행자가 보상(부지확보)과 사업 인·허가, 재원조달을 모두 맡는다.

이 역할을 시가 하겠다는 것이다.

단 캠핀스키 컨소시엄 중심의 개발법인이 책임지고 재원을 조달하게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상과 사업 인·허가를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맡게 되면 해외 투자자에겐 사업성에 대한 엄청난 담보가 생기는 것"이라는 게 이 청장의 설명이다.

이 청장은 개발방식 전환의사도 밝혔다. 어차피 일괄개발이 어려운 만큼 일부 부지에 대해선 주민들이 직접 개발하는 '지주조합'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막혔던 돈줄 풀릴까

관건은 10조원이 넘는 재원마련이다.

이 청장은 내년 말까지 1차 유치목표로 최소 2조원을 공언했다.

총 사업비 10조2천억원 중 부지확보에 드는 돈이 5조7천억원, 그 중 순수 민간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3조4천억원이니 2조원 정도만 확보되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1년 안에 2조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용유·무의 개발예정지 전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아예 빼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더 이상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중앙정부의 기반시설 지원 확대나 무비자 적용, 투자이민제 등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미흡하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정부에 가칭 '영종개발특별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 '영리병원'의 경우처럼 특별법 제정은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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