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들이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386세대 당선자 등 여야의 정치신인들이 제기해온 크로스보팅제의 도입 여부가 16대 의정개혁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그간 당론에 따른 「거수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해온 의원들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하향식 의사결정이 체질화돼온 정당의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1일 자유투표제 도입 논의와 관련,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당론에 따라 투표해야 할 대상을 한정하고 크로스보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무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386세대 당선자 등이 제기하고 있는 크로스보팅 주장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크로스보팅은 전자투표를 통해 (각자의 투표내용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에 따르는 게 정당정치의 근간』이라며 제한적인 도입을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도 『크로스보팅은 3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사항으로 지역정치, 보스정치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치이므로 가급적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쟁점 관련 사안은 당의 존립과 관련된 것이므로 당론에 따른 투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에 따른 투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크로스보팅과 당론투표를 어느 경우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이 제도 정착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16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경선이 실시될 경우 크로스보팅이 이뤄질 지 여부가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앞서 민주당 김근태 지도위원은 전날 크로스보팅 적용범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안·결의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대표인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위임하되, 당론투표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각 정당의 의총에서 자유토론을 거쳐 결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