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버스요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대도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주차장 시설에 부과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올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월중 실업률은 전월보다 0.6% 포인트 하락한 4.7%이며 실업자수도 9만명 줄어든 1백3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시 캐슬호텔에서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가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초청 조찬포럼에서 『버스요금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를 요금인상으로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관련, 『작년 7월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후개발」 체계확립을 위해 우선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용인, 김포시 등의 도시기본계획도 연말까지 확정짓겠다』며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행주체, 재원분담, 노선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평택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임지사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말 외환유동성자금의 완전극복과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투자신탁과 한국투자신탁의 금융구조조정을 금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짓고 5월 말중 별도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를 허가해 자회사를 여러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금고에 대해서는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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