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간 도시지역의 동 기능전환 계획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확대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도내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자칫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 6월 도내 44개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시범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올해에는 늦어도 9월말까지 16개 도시지역 254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3월6일 「사무 및 인력조정 원칙과 기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기준 및 방향 「자치법규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을 해당 시에 내려보냈다.

 또 수원시 31억1천9백만원, 성남시 33억3천9백20만원, 부천시 28억1천만원, 고양시 23억1천7백만원, 안양시 17억3천만원 등 지난해 전체 동의 기능을 전환한 군포시와 의왕시를 제외한 14개 시지역 동기능전환에 필요한 예산 2백5억2천3백99만원을 확보, 조만간 전액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기능전환 전면 확대시행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둔 현재까지 도내 대부분의 시단위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사무·인력 배치기준 등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한 추진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36개 중 시범운영 동 3개를 제외하고 33개동의 기능을 자치센터로 전환해야하는 수원시의 경우 아직 동기능전환에 필요한 기구와 사무·인력조정기준은 물론 자치법규정비, 주민불편해소 대책 등 아무런 준비도 하지못한 상태다.

이같은 사정은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기능전환에 따른 공무원 인원감축이 2단계 구조조정과 맞물려 자치단체의 계획수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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